이미지코리아 정액제 서비스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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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코리아 정액제 서비스 이용약관

2024.10.22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이용약관은 통로이미지㈜(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이미지코리아(www.imagekorea.co.kr) 사이트 (이하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액제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이하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및 특징)

  1. “콘텐츠”는 회사 사이트 내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사진, 일러스트, 템플릿, 아이콘 등을 말합니다.
  2. “이용자”는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개인, 법인, 단체)를 통칭합니다.
  3. “회원”이란 이용자 중 회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하고, 본 약관 및 “정액제 서비스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ID”는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는 회원이 승인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정액제 서비스”는 회사가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종류, 수량, 사용 용도, 기간을 정하고 회원이 이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7. “해지”는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효력,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 전화번호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본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은 회사 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회원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개정약관을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약관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회사는 정액제 서비스의 유지 및 운영 등을 위해 개별 운영정책 및 규칙∙규정(이하 “정액제 서비스 규정”)을 둘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정액제 서비스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이미지코리아 이용약관, 정액제 서비스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의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 및 정액제 서비스 규정에 동의하여 정액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원의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회사 사이트의 정액제 서비스 구매 절차 약관 동의 메뉴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3. 회사는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콘텐츠의 이용기간, 용도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4. 민법상 미성년자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 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안내)

  1. 정액제 서비스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사용 용도, 기간, 사용료는 정액제 서비스 규정 및 가격 안내에 따릅니다.
  2. 정액제 서비스 기간이 정상적으로 개시되어 이용을 시작한 이후,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이용기간을 정지할 수 없으며,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는 용도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계약의 청약철회 및 해지)

  1. 회원은 이용 승낙일로부터 7일 이내(이하 ‘청약철회기간’)에 회사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회원이 청약철회기간 내에 이미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에 대하여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2. 회원이 청약철회 기간에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후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정액제 서비스 사용료(회원이 회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 이하 같음)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수량 x 계약 정액제별 1개 콘텐츠 가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환급하며, 회원이 청약철회를 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3. 회원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원의 실제 지급한 금액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 수량 x 계약 정액제별 1개 콘텐츠 가격]과 위약금(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 부대비용,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총 지급대금의 10%)을 공제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정액제별 1개 콘텐츠 가격 공제 기준가 스탠다드 정액제(동영상플랫폼) 165,000원(부가세포함) 프리미엄 정액제 110,000원(부가세포함)
  4. 회원은 제1항 내지 3항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는 전화, 전자우편(E-Mail)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환급을 처리하기 위해 회원에게서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회원에게 연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액 또는 제2항 내지 3항 기재 공제금액과 반환되는 차액에 대하여 고지하고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가 요청한 환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을 지연한 경우 정보의 제공 등이 지연된 기간은 위 환급기간에서 제외합니다.
  6. 회사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로 인한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회원이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 등의 결제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 대한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7. 과오금의 경우에도 동조 제2,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액 환급합니다. 다만 과오금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한사항

제8조 (콘텐츠 저작권)

  1.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 또는 회사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회원에게 콘텐츠의 저작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본 약관 및 정액제 서비스 규정에 따라 허용된 용도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복제, 무단 사용 또는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목적/광고주”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원은 본 약관과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목적/광고주”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용 용도 이외의 이미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또는 책임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해서는 그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피사체(인물, 건물, 장소)에 대한 초상권,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이하 ‘저작권 등’) 은 회사 또는 제휴사가 보유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예: 군중 속 인물의 초상권, 배경 건물의 재산권 등). 따라서 일부 콘텐츠는 사용 형태에 따라서는 회원이 사용 전에 직접 해당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 일부 콘텐츠에 대하여는 사전에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하여 제3자와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러한 사용으로 인한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회원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4. 콘텐츠에 일부 포함될 수 있는 로고, 심벌, 캐릭터,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아닌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되는 형태로 사용하려 할 경우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외부CP(해외 포함)가 제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회사가 시행하는 철저한 콘텐츠 검수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사용중지를 요청 받거나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체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취한 후 사이트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전자우편(E-mail)을 통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합니다. 회원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콘텐츠는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또는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11조 제8항, 제9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허락은 국내에 한정됩니다. 회사와 사전협의 없이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콘텐츠 이용 시 제한 사항)

  1. 회사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콘텐츠는 회원이 구매한 상품범위 내에서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용도로만 비독점 사용되어야 하며, 해외 사용시에는 반드시 회사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회원에게 부여되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하위 정액제상품 발행, 판매, 재판매, 배급, 양도, 대여, 임대, 임차하는 행위
    • 원본 또는 이를 가공(변경, 모방 포함)한 콘텐츠의 재배포, 재판매, 공유(웹사이트, P2P, SNS, 웹하드, 공유 네트워크, 온라인 백업 시스템 등 그 형태 불문)하는 행위
    • 회사와 협의 없는 회사 사이트 링크 및 콘텐츠 직접 게시, 회사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방식의 이용
    • 회사의 이용허락 없는 해외 사용 및 디지털 매체 콘텐츠로의 사용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 대기화면, E-BOOK 표지, POD, 온라인샘플, 이러닝 등)
    •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AI), NFT, 빅데이터의 분석 가공 등에 사용
    • 공모전/전시회 출품, 회사 등의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 상표, 캐릭터 등으로 사용
    • 원본 또는 이를 활용한 2차제작물의 지적재산권 권리 등록
    • 외설적인, 중상모략적인, 음성적인, 폭력적인, 반사회적인, 타인을 비방하는 용도 또는 기타 비합법적인 용도의 사용 또는 타인에의 사용 허가
    • 콘텐츠 내 요소를 특정 회사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거나, 콘텐츠 내 인물이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용이나 품질을 체험, 보증하는 것처럼 사용(예: 성형외과의 Before & After에 인물콘텐츠 사용, 정당 등 정치적 홍보용도, 특정단체, 종교, 서비스의 회원으로 홍보)
    • 콘텐츠 내 인물의 신체 및 얼굴의 변형, 제3자의 사진 또는 이미지와 합성하여 재가공하는 행위
    • 콘텐츠 내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성인오락실, 성인대화방, 전화방, 음란물, 성인 관련 사이트 및 인쇄물, 성인제품,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 유해 제품, 불법대부업, 운세상담, 사주풀이, DVD방, 즉석만남, 미팅알선, 기타 풍속업, 담배∙주류 등 연령제한제품의 부정적
    • 인물 사용, 불법/반사회적 사안에 부정적 인물 사용 등, 이에 한정하지 않음)
    • “의료뷰티”(띄어쓰기 없음)가 아닌 인물콘텐츠의 병원 홍보(시술/수술 포함) 및 의약품, 다이어트 제품 등에 사용 ※ 의료뷰티란 수술 시술을 포함하는 병원홍보와 의료기기, 제품 등의 의료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인물 이미지입니다. 의료뷰티가 아닌 인물은 시술, 치료, 다이어트, 치매, 갱년기, 탈모등 기타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홍보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용범위 및 명예훼손판단이 어려운 경우, 의료뷰티 사용이 허가된 인물 이미지 여부는 사전에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용 상품으로 사용한 콘텐츠는 정액제 서비스 구매 시 회사의 사이트에 상세한 내용을 등록을 하여야 라이선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클라이언트(2차 사용자)에게 회사 콘텐츠를 활용하여 만든 제작물을 납품하는 경우, 제작물에 사용된 원본 콘텐츠를 동시에 납품하는 행위(그 결과 클라이언트가 원본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한 회원에게 있음)
    • 회원의 콘텐츠 사용이 콘텐츠내 모델의 명예훼손, 타인의 권리 침해,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규정의 위반 등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즉각적인 포털에 대한 게시 중단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10조 (손해배상)

  1. 회사의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의 무단 복제, 무단 사용 또는 본 약관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는 행위(사용범위 초과 사용, 콘텐츠 이용 시 제한 사항을 위반 사용 등)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콘텐츠 1컷당 사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회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원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4. 회원들의 접속 폭주로 인한 서비스 속도의 지체나 일시적 오류 그리고 회사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비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일시 중단에 대하여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 또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5.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콘텐츠의 키워드, 캡션, 콘텐츠 내의 문구, 디자인, 오디오 등)의 정확성 및 내용의 신뢰도를 보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정보를 확인할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8.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저작물에 대해 제3자가 사용 중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콘텐츠의 삭제 조치를 한 후 사이트 공지사항에 기재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고지합니다. 회원은 즉시 공지된 해당 콘텐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전에 제작된 제작물에도 소급하여 해당 콘텐츠를 수정 또는 삭제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콘텐츠의 삭제 공지 이후 회원이 요구한다면 회사는 해당 콘텐츠와 유사한 대체 콘텐츠를 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공지된 이후에도 해당 삭제 콘텐츠를 계속 사용하여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분쟁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회사와의 협의 없이 진행한 제3자와의 조정, 합의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9. 회사와 회원의 신속한 조치가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서비스한 이미지로 인하여 회원이 제3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는 현행 저작권법의 법정손해배상액의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단, 회원은 소송의 진행과정을 회사에 고지하고 소송 과정에서 회사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배상은 오직 적법한 정액제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한하며, 회원일지라도 용도에 어긋난 회원이거나 본 약관 및 허용 용도 및 기간의 범위를 위반한 회원일 경우 위반한 한도를 고려하여 그 한도만큼 회사의 배상책임에서 제외됩니다.
  10. 회사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정액제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는 제휴사의 고유 권한과 재량에 따라 일부 콘텐츠의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변경, 또는 비슷한 대체콘텐츠로 교체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서비스 중지/변경/교체 내용이 중대하거나 회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메일 공지로 교체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은 취소되고, 교체된 콘텐츠에 정액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회원이 이를 동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2.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저작권법 등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